2017년 중개사법 제17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구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무시험 검정 합격자)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정답): 구 공인중개사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은 무시험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정규 시험을 통해 합격한 공인중개사와 구별하기 위해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신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따르면,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등록 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반드시 개설등록 후에만 해당 명칭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업자의 신원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④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에 대해 철거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도 가능합니다. 강제적 이행확보 수단이 모두 인정됩니다.

⑤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무시험 검정 합격자에 대한 명칭 사용 제한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또한 표시·광고 시 필수 기재사항(성명 표기 의무)과 행정처분의 강제이행 수단(대집행 가능성)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 무시험 검정 합격자: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 사용 금지
- 표시·광고: 개인은 본인 성명, 법인은 대표자 성명 필수
- 행정처분: 철거명령 + 대집행 모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