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개사법 제16문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9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아닌 새로운 관할 등록관청이 처분권한을 갖게 됩니다.

②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업무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③ 맞는 설명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록관청 관할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받기 위함입니다.

④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과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적법한 사무소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⑤ 맞는 설명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9조의2 제5항에 따라 이전 전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별 중개업소 현황 파악을 위한 의무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행정처분권한의 이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개사무소가 다른 관할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권한도 함께 새로운 등록관청으로 이전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새 집, 새 관청, 새 처분권" - 중개사무소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하면, 새로운 등록관청이 모든 행정처분권한(과거 사유 포함)을 갖게 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