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개사법 제15문

정답 ③번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도 분묘기지권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으로,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영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③번이 틀린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분묘기지권 자체가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 법률은 새로운 분묘 설치를 제한하고 기존 분묘의 이장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기존에 적법하게 성립된 분묘기지권까지 당연히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분묘기지권의 성립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나머지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분묘기지권 성립요건으로 시신의 안장과 외관상 분묘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봉분, 비석 등)가 필요합니다.

②번 (정답):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영속성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④번 (정답): 분묘기지원(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은 분묘 자체뿐만 아니라 제사와 수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변 공지까지 포함됩니다. 통상 분묘 주위 2-3미터 정도가 인정됩니다.

⑤번 (정답): 분묘기지권은 권리포기 의사표시만으로도 소멸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점유까지 포기해야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등기 없이도 성립
- 장사법 시행으로 새로운 분묘 설치는 제한되지만 기존 권리까지 당연 소멸되지 않음
-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범위, 소멸사유는 시험 단골 출제영역

## 암기 팁

"장사법 = 새 분묘 금지, 기존 권리는 별개"로 기억하면 됩니다. 법률 시행이 기존 권리를 당연히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