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개사법 제13문

정답 ②번 -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한 때는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0조(공인중개사협회에의 통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통보대상 ○)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명시
- 새로운 중개업자가 등록되었음을 협회에 알려 회원 관리 및 업무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

②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한 때 (통보대상 ✗)
- 법령상 통보 의무 사항에 포함되지 않음
- 재교부는 단순히 등록증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한 행정적 처리로서 새로운 등록이나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협회 통보 불필요

③ 휴업기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 (통보대상 ○)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
- 휴업신고, 휴업기간 변경신고, 재개업신고 등이 모두 통보 대상

④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받은 때 (통보대상 ○)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명시
-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 및 고용관계 종료신고 모두 포함

⑤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 (통보대상 ○)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해당
-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항은 협회의 회원 관리를 위해 반드시 통보 필요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등록관청과 공인중개사협회 간의 정보 공유 체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통보 대상은 주로 새로운 등록, 변경사항, 행정처분 등 협회의 회원 관리나 업무 지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입니다. 반면 단순한 재교부는 기존 등록 내용의 변경이 없는 행정적 처리에 불과하므로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암기 팁

"신규·변경·처분은 통보, 재교부는 제외"로 기억하면 됩니다. 재교부는 내용상 변화가 없는 단순 행정처리이므로 협회 통보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