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개사법 제1문

## 정답: ①번

①번이 정답인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정의에서 핵심 요건인 '신고'가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확한 정의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에 따른 정확한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 (틀린 선택지)
- 잘못된 정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 올바른 정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 핵심은 단순히 자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개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나머지 선택지 분석 (모두 올바른 정의)

② 중개업 (올바른 정의)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정확히 부합
-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업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3가지 핵심 요소가 모두 포함됨

③ 소속공인중개사 (올바른 정의)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에 정확히 부합
-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 법인의 사원·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한다는 점까지 정확히 기술

④ 공인중개사 (올바른 정의)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 정확히 부합
- 단순명료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의

⑤ 중개 (올바른 정의)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5호에 정확히 부합
- "중개대상물", "거래당사자간", "권리의 득실변경", "알선" 등 모든 핵심 요소 포함

## 핵심 포인트 및 시험 출제 경향

1. 개업신고의 중요성: 공인중개사 자격만으로는 중개업을 할 수 없고, 반드시 개업신고가 선행되어야 함
2. 용어 정의 문제의 함정: 일부 요건을 누락시켜 출제하는 경우가 많음
3. 법조문 암기: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 용어 정의는 기본 중의 기본으로 정확한 암기 필요

## 암기 팁

개업공인중개사 = 자격 + 신고 + 업
- 자격: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신고: 시·도지사에게 개업신고
- 업: 중개를 업으로 수행

이 세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