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제9문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수치)"가 아닌 "(좌표)"라고 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정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르면,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좌표)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수치)"가 아닌 "(좌표)"가 정확한 표기입니다. 이는 해당 지적도가 좌표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② 맞는 설명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이는 지적도가 현황측량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③ 맞는 설명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에서는 토지 면적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123.45㎡와 같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합니다. 이는 좌표계산에 의한 정밀한 면적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④ 맞는 설명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의 면적측정은 좌표면적계산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각 경계점의 좌표값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도해면적계산법보다 정확합니다.

⑤ 맞는 설명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입니다. 이러한 측량을 통해 토지의 경계점이 정확한 좌표값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수치지적과 좌표지적의 차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수치)"와 "(좌표)" 표기를 혼동하기 쉬운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은 좌표계를 기반으로 하므로 (좌표)라고 표기해야 함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 표기"로 연결하여 기억하면 됩니다. 좌표등록부라는 명칭 자체에 "좌표"가 들어있으므로, 지적도 표기도 당연히 "(좌표)"가 되어야 한다고 연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