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제8문

## 정답: ③번 (ㄱ, ㄴ, ㄷ)

결론: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방법을 준용하는 경우는 지적재조사, 토지분할, 토지합병 시이므로 ㄱ, ㄴ, ㄷ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용되는 경우들

ㄱ.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할 때는 기존 지번체계를 정비하여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므로 지적확정측량의 지번 부여방법을 준용합니다.

ㄴ. 토지분할: 하나의 필지를 여러 개로 나눌 때 새로운 지번이 필요하므로, 체계적인 지번 부여를 위해 지적확정측량의 방법을 준용합니다.

ㄷ. 토지합병: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칠 때도 새로운 지번 체계가 필요하므로 동일한 방법을 준용합니다.

### 준용되지 않는 경우들

ㄹ. 지목변경: 토지의 용도만 변경되는 것으로 필지의 형태나 경계에는 변화가 없어 기존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새로운 지번 부여방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ㅁ. 소유권 이전: 단순한 소유권 변동은 지적공부상 지번 변경과 무관하므로 준용 대상이 아닙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ㄱ): 지적재조사사업만 포함하여 불완전합니다.
- ②번 (ㄱ, ㄴ): 토지합병이 누락되었습니다.
- ④번 (ㄱ, ㄴ, ㄷ, ㄹ): 지목변경은 준용 대상이 아닙니다.
- ⑤번 (ㄴ, ㄷ, ㄹ, ㅁ): 지적재조사사업이 누락되고, 지목변경과 소유권 이전이 잘못 포함되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필지의 물리적 변화가 있는 경우와 단순한 권리변동이나 용도변경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번 재부여는 토지의 형질이나 경계에 실질적 변화가 있을 때만 필요합니다.

## 암기 팁

"재분합" - 재조사, 분할, 합병 시에만 지번 재부여방법을 준용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지목변경이나 소유권 이전 등 단순 변동사항은 기존 지번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