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제7문

## 정답 해설

① 정답 - 수도용지의 정의가 정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1호에 따르면, 수도용지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정의됩니다. 선택지 ①은 이 법령 조항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완전히 정확합니다.

### 오답 분석

② 오답 - 산업용지의 개념이 잘못되었습니다. 산업용지는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가 아니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공업단지 등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공장부지 조성공사 준공만으로는 산업용지가 되지 않습니다.

③ 오답 - 유지의 정의에서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 등의 토지뿐만 아니라, 연못이나 늪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연·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별도의 조건이 있어 단순히 유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④ 오답 - 전(田)의 정의가 부정확합니다. 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맞지만, 죽림지는 전이 아닌 임야에 해당합니다. 죽림지는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임야로 분류됩니다.

⑤ 오답 - 사적지의 정의가 잘못되었습니다. 사적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 등이 있는 토지를 의미하며,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라는 표현은 부정확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목 구분 문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으로, 각 지목의 정확한 법적 정의를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용지, 산업용지, 유지, 전, 사적지 등은 혼동하기 쉬운 개념들이므로 법령상 정확한 용어와 조건을 구분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수도용지는 '취저도정송배'(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물의 흐름 순서대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 과정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