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제5문

## 정답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축척변경 시 토지소유자 동의비율이 3분의 2 이상, 승인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공고기간이 30일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축척의 변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르면, 지적도의 축척변경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ㄱ. 토지소유자 동의비율: 3분의 2 이상
축척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과반수인 2분의 1보다 높은 기준으로, 축척변경이 토지소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ㄴ. 승인권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축척변경의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지방행정기관이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ㄷ. 공고기간: 30일
축척변경 계획에 대한 공고기간은 30일입니다. 이는 이해관계인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 오답 분석

①②③번: 토지소유자 동의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3분의 2 이상이 필요합니다.

①③⑤번: 승인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승인권자입니다.

②③⑤번: 공고기간을 60일로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30일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간정보법상 축척변경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로,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1. 동의비율: 3분의 2 이상 (과반수가 아님에 주의)
2. 승인권자: 지방자치단체장 (중앙정부가 아님에 주의)
3. 공고기간: 30일 (60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암기 팁

"축척변경 3-지방-30": 축척변경은 3분의 2 이상 동의,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30일 공고로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권자라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이므로 주의깊게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