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제40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하는 경우가 농지취득, 산지취득, 그리고 특정 비과세·감면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설명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의 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표준세율: 일반적인 취득세율 (부동산의 경우 4%)
- 중과기준세율: 중과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세율 (1%)
- 경감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3%)

## 경감세율 적용 대상 분석

ㄱ. 농지취득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업인이 직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2조에 따라 경감세율(3%)이 적용됩니다. 이는 농업 보호 및 육성 정책의 일환입니다.

ㄷ. 산지취득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를 임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경감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산림자원의 보전과 임업 진흥을 위한 조치입니다.

ㄹ. 특정 비과세·감면 대상
공익목적의 부동산 취득이나 특정 정책적 목적을 위한 취득의 경우 경감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ㄴ. 일반 부동산 취득
문제에서 언급한 "주택 외의 부동산"을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4%)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별한 정책적 목적이나 우대 사유가 없는 한 경감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지 ①, ②, ④번은 모두 ㄴ을 포함하고 있어 오답이며, ③번은 ㄷ, ㄹ만 포함하여 ㄱ이 누락되어 오답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세율 구조의 이해: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경감세율 공식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2. 정책적 우대 대상: 농지, 산지 등 1차 산업과 관련된 부동산 취득은 정책적으로 우대받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3. 중과세와 경감세의 구분: 투기 억제 목적의 중과세와 정책 장려 목적의 경감세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농산물(농지+산지)은 정책적으로 경감한다"로 기억하면, 농지와 산지 취득 시 경감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