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제4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경계점의 사진 파일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 등)에 따르면,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경계점의 명칭 및 번호
2. 경계점의 좌표
3. 경계점의 위치도
4. 경계점의 사진 파일
5.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규격
6. 경계점의 설치 연월일
7. 경계점의 관리기관
8. 기타 경계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오답 분석

①번 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설치 연월일은 등록되지만 설치 사유는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설치 사유보다는 실제 경계점의 현황과 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우선됩니다.

③번 경계점표지의 보존 기간: 보존 기간은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지상경계점등록부는 경계점의 현재 상태와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보존 기간과 같은 관리 정책은 별도로 규정됩니다.

④번 경계점의 설치 비용: 설치 비용은 행정적·재정적 사항으로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등록부는 기술적 정보와 관리 정보에 중점을 둡니다.

⑤번 경계점표지의 제조 연월일: 제조 연월일이 아닌 설치 연월일이 등록사항입니다. 실제 현장에 설치된 시점이 경계점 관리에 있어 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국가기준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장으로, 실제 현장에서 경계점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로 구성됩니다. 특히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현장에서 경계점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시각적 자료입니다.

시험에서는 등록사항과 비등록사항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법정 등록사항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설치 연월일'과 '제조 연월일', '설치 사유'와 같이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들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은 "명좌위사종설관기"로 기억하면 됩니다:
- 명: 명칭 및 번호
- 좌: 좌표
- 위: 위치도
- 사: 사진 파일
- 종: 종류 및 규격
- 설: 설치 연월일
- 관: 관리기관
- 기: 기타 관리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