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제39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의 계약해제 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기간은 60일이 아닌 30일 이내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유상취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정답 - 상속으로 인한 취득
지방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취득의 개념입니다. 상속(유증, 포괄유증,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한 취득 시에는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취득물건 또는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정답 - 국가로부터의 유상취득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나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는 국가와의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우선시하는 규정입니다.

④ 오답 - 무상승계취득의 계약해제
지방세법 제6조에서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등록한 후 화해조서·인낙조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문제에서는 60일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틀린 선택지입니다.

⑤ 정답 -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취득세 관련 기간 규정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특히 무상승계취득의 계약해제 기간(30일), 신고납부 기간(60일) 등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에서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의 과세 여부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