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제38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는 할부금융업의 중과세율이 100분의 300이 아니라 100분의 500이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납세지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23조에 따르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등록 관계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다만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이는 과세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② 오답 - 할부금융업 중과세율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설립등기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100분의 300은 잘못된 수치입니다. 할부금융업은 고금리 대출업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③ 정답 - 묘지 비과세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공익적 목적과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인정되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④ 정답 -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22조에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등기부상에 기재된 명의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는 등기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⑤ 정답 - 세율 조정 권한
지방세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등록면허세 관련 문제에서는 중과세율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할부금융업(500%), 전당포업(300%), 대부업(300%) 등의 세율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비과세 대상과 납세지 결정 기준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할부금융업의 중과세율 500%는 "할부는 오백(500)"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다른 금융업종보다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