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제37문

## 정답: ③ 3개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납세의무자의 사망 시 상속인 부존재, 법인의 해산 시 청산종결 총 3가지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1. 소멸시효의 완성 (지방세기본법 제28조)
- 지방세 징수권은 국세와 마찬가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시효기간은 법정납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시효가 완성되면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 다만 체납처분, 독촉, 교부청구 등의 사유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납세의무자 사망 시 상속인 부존재 (지방세기본법 제29조)
- 개인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상속재산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이때 납세의무는 자연소멸하게 됩니다

3. 법인 해산 시 청산종결 (지방세기본법 제30조)
-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거친 후 청산이 종결된 경우
- 청산과정에서 잔여재산으로 지방세를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산이 종결되면 납세의무가 소멸됩니다
- 법인격이 소멸하므로 더 이상 징수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 오답 분석

① 1개, ② 2개: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 소멸사유를 과소평가한 답안입니다. 실제로는 3가지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④ 4개, ⑤ 5개: 납세의무 소멸사유를 과대평가한 답안입니다. 납세유예, 징수유예, 체납처분의 정지 등은 납세의무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정지하는 것일 뿐 납세의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납세의무의 소멸과 납세의무의 유예·정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징수유예, 납세유예, 체납처분의 정지 등을 납세의무 소멸사유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일시적인 조치일 뿐 근본적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 암기 팁

"소상법"으로 기억하세요.
- 소멸시효 완성
- 상속인 부존재
- 법인 청산종결

이 세 가지만이 지방세 납세의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