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제33문

정답: ⑤번 -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차감하는 금융수익에는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임대업을 의미합니다. 지상권은 물권의 일종으로 부동산이 아닌 권리이므로, 지상권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O)
소득세법 제19조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중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됩니다.

③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O)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용 건물임대업의 특례 규정입니다.

④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O)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 따르면,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부부는 각각 개별 납세의무자이므로, 각자 1주택씩 보유하더라도 임대하는 배우자는 1주택 소유자로 봅니다. 따라서 1,800만원은 2,000만원 이하이므로 비과세됩니다.

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X)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르면, 간주임대료 계산 시 차감하는 금융수익은 수입이자, 할인료, 수입배당금만 해당합니다. 유가증권처분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양도소득이므로 금융수익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핵심 포인트

간주임대료 관련 문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금융수익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수익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