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제32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취득가액 추계결정 시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적용하는데, 선택지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로 잘못 기술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순서 (정답)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는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감면소득금액이 없다는 조건하에서 이는 정확한 설명입니다.

② 미등기 양도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정답)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 양도자산은 무거주 주택이나 투기지역 내 토지 등으로, 이러한 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적 조치입니다.

③ 이월과세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 (정답)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이월과세(증여 후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이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정입니다.

④ 특수관계인 간 고가양도시 양도가액 조정 (정답)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6조에 의해 양도가액은 시가로 조정됩니다. 시가 3억원인 토지를 5억원에 양도해도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인정됩니다.

⑤ 취득가액 추계결정 순서 (오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할 때는 기준시가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순서로 적용합니다. 선택지는 매매사례가액을 우선순위로 잘못 기술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추계결정 순서: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적용순서가 다름
- 특수관계인: 감정가액 → 매매사례가액 → 기준시가
- 일반인: 기준시가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2. 양도소득세 계산요소: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월과세 등의 상호관계 이해 필요

3.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 조정 규정으로 조세회피 방지

이 문제는 양도소득세의 핵심 계산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각 제도의 정확한 적용순서와 요건을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