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제30문

## 정답: ③ 28,950,000원

결론: 1세대 1주택 양도차익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거주기간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28,950,000원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과정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5(거주기간 공제)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계산 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1. 기본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2.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따라 연 8%(3년 이상), 연 12%(10년 이상) 공제
3. 거주기간 공제: 실제 거주기간에 대해 연 4% 추가 공제

## 오답 분석

① 27,9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거주기간 공제를 누락한 경우입니다.

② 28,300,000원: 공제율 계산에서 소수점 처리를 잘못했거나 일부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입니다.

④ 283,000,000원: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양도차익만 계산한 경우로, 자릿수가 크게 차이납니다.

⑤ 289,500,000원: 역시 공제 적용 없이 계산하거나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1세대 1주택 특례: 일정 조건 하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이 있으나, 고가주택이나 단기보유 시에는 과세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10년 미만: 연 8%
- 10년 이상: 연 12%

3. 거주기간 공제: 실제 거주한 기간에 대해 연 4%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4. 계산 순서: 양도가액 → 취득가액 차감 → 필요경비 차감 → 각종 공제 적용 순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장기보유는 8-12, 거주는 4"로 기억하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와 12%, 거주기간 공제는 4%입니다. 또한 양도차익 계산 시에는 반드시 모든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