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제3문

## 정답: ① (올바른 설명)

① 정답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르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①번이 정확한 설명입니다.

② 오답 해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직권조사·측량은 지적정리나 토지이용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별도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의무는 없습니다.

③ 오답 해설
지번변경 신청 시에는 지번변경 사유와 대상토지의 소재지, 지번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면 되며, 반드시 지목·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까지 모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번변경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④ 오답 해설
공간정보법 제71조에 따르면, 지목변경은 토지의 용도가 실제로 변경되었을 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⑤ 오답 해설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는 1필지 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일 때 0.5제곱미터로 하고,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는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 1제곱미터로 합니다. 따라서 두 경우를 모두 1제곱미터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핵심 포인트
- 지적공부 등록사항 결정은 신청주의가 원칙이나 직권조사도 가능
- 지목변경은 실제 용도변경 시에만 가능하며, 일시적 용도변경 시에는 불가
- 최소면적 기준은 축척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을 주의

암기 팁
"신청 원칙, 직권 예외" - 지적공부 등록사항 결정의 기본원리를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