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제29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특정 주식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 또는 등록된 권리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무상이전 - 과세대상임 (틀린 설명)
- 소득세법상 무상이전(증여, 상속 등)도 양도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양도는 "자산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
- 따라서 무상이전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② 지상권 양도 - 과세대상임 (틀린 설명)
- 지상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등기가 가능한 물권입니다
- 소득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입니다

③ 영업권 양도 - 과세대상임 (틀린 설명)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영업권은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특히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명확히 과세대상입니다

④ 시설물 이용 주식 양도 - 과세대상임 (틀린 설명)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수한 주식입니다
- 골프장, 콘도미니엄 등의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입니다

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 - 과세대상 아님 (맞는 설명)
- 부동산임차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려면 등기된 임차권이어야 합니다
-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는 권리의 명확성과 과세의 형평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등기·등록 요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반드시 등기 또는 등록되어야 과세대상
2. 무상이전도 양도: 증여, 상속 등 무상이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3. 영업권의 특수성: 영업권은 별도 과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음
4. 특수 주식: 시설물 이용권이 있는 주식은 일반 주식과 달리 과세대상

## 암기 팁

"등기 안 된 임차권은 과세 안 됨"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적 경우임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