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제28문

## 정답: ②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결론: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지방세법 제106조(비과세)에서는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선택지를 법령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시건축물 (비과세 대상)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것은 비과세됩니다. 이는 임시적 성격의 건축물에 대한 과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 (과세 대상)
지방세법상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비과세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철거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철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과세대상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재산의 현실적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③ 농업용 구거 (비과세 대상)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는 비과세됩니다. 이는 농업 기반시설과 공공적 성격의 배수시설에 대한 배려입니다.

④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비과세 대상)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내 토지는 비과세됩니다. 다만, 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되어 과세대상입니다. 이는 군사보안상 제약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적 성격입니다.

⑤ 도로 (비과세 대상)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사설도로는 비과세됩니다. 단,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철거 명령과 실제 철거의 구분입니다. 행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산의 멸실이 있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각 비과세 항목의 예외 규정(괄호 안의 제외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재산세 비과세는 "공공성, 임시성, 제약성"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공공적 목적(도로, 구거), 임시적 성격(임시건축물), 사용상 제약(군사보호구역) 등이 주요 비과세 사유입니다. 반면 단순한 행정명령만으로는 비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