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제27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으로 합니다.

④번 선택지는 이를 정반대로 설명하고 있어 명백히 틀렸습니다. 실제로는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후의 세액, 상한 적용 후의 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가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선택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번 (정답): 종합부동산세법 제24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합니다.

③번 (정답):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세부담 상한 계산 시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은 실제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⑤번 (정답):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 핵심 포인트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액 공제 계산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실제 납부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가감하거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경우, 그 적용 결과인 실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지, 적용 전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암기 팁

"실제로 낸 재산세만큼 빼준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할인받아서 낸 재산세가 있다면 그 할인받은 금액만큼만 공제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