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제26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며, 각자가 받을 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공유재산의 납세의무자 (정답)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공유지분에 따른 안분과세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② 소유권 귀속 불분명한 경우 (정답)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는 과세의 공백을 방지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연부매매계약의 경우 (정답)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이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④ 사실상의 종중재산 (정답)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이는 공시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입니다.

⑤ 상속재산의 경우 (오답)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선택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핵심 포인트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납세의무와 개별납세의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등기 전까지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며,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각 상속인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법적·사실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상속재산 = 연대책임"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속은 가족 간의 일이므로 함께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