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제25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물납 가능 요건
지방세법 제72조에 따르면, 재산세의 물납은 법상 물납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는 물납제도의 기본 요건으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② 정답 - 물납 부동산의 지역적 제한
물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남시에서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 소재 부동산으로만 가능하며, 강남구 소재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습니다.

③ 정답 - 물납의 납부 효력
지방세법 제72조의4에 따르면,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물납의 법적 효력에 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④ 정답 - 물납 신청 절차
지방세법 제72조의2에 따르면,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과 절차가 정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⑤ 오답 - 변경신청 가능성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은 최초 신청이 불허가된 경우 다른 적격한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반드시 금전납부만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재산세 물납제도에서 중요한 시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 요건: 1천만원 초과
- 신청 기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 지역적 제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만 가능
- 변경신청: 불허가 시에도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 가능

## 암기 팁

"물납 3요소"로 기억하세요: ①금액(1천만원 초과), ②기한(10일 전), ③지역(관할구역 내). 그리고 "불허가 = 끝"이 아니라 "불허가 = 변경 기회"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