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제24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으며, 기존 신청 당시의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틀림)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등기신청 당시에 존재했던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이의신청이 아닌 새로운 등기신청에 해당합니다. 이의신청의 본질은 등기관이 기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므로, 신청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는 이의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①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맞음)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4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등기관의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즉, 등기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도 자동으로 등기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원래 처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③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맞음)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따라, 법원은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자에게 해당 등기에 대해 다툼이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④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 (맞음)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2항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기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⑤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맞음)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 의해, 법원의 이의에 대한 결정은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의신청 제도의 핵심은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등기관의 판단 오류를 다투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아닌 새로운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 암기 팁

"이의신청 = 기존 판단 재검토"로 기억하세요.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것을 다시 보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