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제18문

## 정답: ② 존속기간

결론: 대위변제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 시 존속기간은 등기기록 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은 ②번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이 문제는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상 대위변제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甲이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A, B부동산 중 A부동산만 매각하여 甲의 채권이 완제되었으나, 丙의 후순위 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 丙은 민법 제481조(채권자대위권)에 따라 甲을 대위하여 B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채권액 (등기사항 O)
부동산등기규칙 제91조에 따라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등기 시 丙이 대위할 수 있는 채권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丙이 변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② 존속기간 (등기사항 X) - 정답
저당권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 없으며, 대위변제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서도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계속 존재하는 부종성을 가지므로 별도의 존속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매각대금 (등기사항 O)
A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대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사항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변제액의 산정근거가 됩니다.

④ 매각 부동산 (등기사항 O)
어느 부동산(A부동산)이 매각되어 대위관계가 발생했는지를 명시해야 하므로 등기사항입니다.

⑤ 선순위 저당권자 변제받은 금액 (등기사항 O)
甲이 변제받은 금액을 명시하여 丙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므로 등기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공동저당권의 대위관계: 공동저당 중 일부 부동산만 매각된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 행사
2. 저당권의 부종성: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따라 존속하므로 별도 존속기간이 불필요
3. 등기사항의 구분: 대위변제 등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불필요한 사항 구별

## 암기 팁

"존속기간은 저당권에 존재하지 않는다" - 저당권은 채권이 존재하는 한 자동으로 존속하므로 별도의 기간 설정이 불필요함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