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제16문

## 정답: ① (틀린 설명)

① 선택지가 정답인 이유
말소등기에는 종류의 제한이 있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므로, 말소등기 자체를 다시 말소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린 설명 (정답)
말소등기는 모든 등기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불가능합니다.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이므로, 이미 말소된 등기를 다시 말소한다는 것은 법리상 모순입니다. 말소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는 말소등기의 말소가 아닌 원등기의 회복등기를 해야 합니다.

② 옳은 설명
부동산등기법상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가 원시적 무효(처음부터 무효) 또는 후발적 무효(나중에 무효사유 발생)로 인해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말소등기의 기본 요건입니다.

③ 옳은 설명
농지법에 따라 농지에는 전세권 설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는 법령에 위반되는 등기로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은 설명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말소되면, 그 근저당권과 관련된 모든 부기등기(채무자 추가 변경등기 등)도 주등기의 말소와 함께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되므로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⑤ 옳은 설명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실질적인 손해 여부가 아닌 등기기록에 나타난 형식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핵심 포인트

말소등기 관련 문제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 말소등기의 말소 불가능성
- 직권말소의 사유와 범위
-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개념
- 부기등기의 연동 말소

암기 팁: "말소의 말소는 불가, 회복등기로 해결"로 기억하면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