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제15문

정답: ④번 -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이 틀렸습니다.

공동담보목록은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될 때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4개 이상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등기관이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근거: 부동산등기법 시행령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예: 신원보증채권, 임대차보증금 등)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시에는 등록면허세 산정을 위해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② 정답 - 근거: 부동산등기법
저당권은 채권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저당권 이전등기 시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취지를 반드시 신청정보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저당권의 부종성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③ 정답 - 근거: 부동산등기규칙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인이더라도 등기기록상 채무자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제3자가 등기기록만으로도 법률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④ 오답 - 핵심 함정
공동담보목록은 4개 이상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될 때만 작성됩니다. 3개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등기기록에 다른 담보물건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⑤ 정답 - 근거: 부동산등기법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 시, 등기관은 양도된 채권액(양도액)을 등기기록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공동담보목록 작성기준: 4개 이상 ← 자주 출제되는 함정
2. 저당권의 부종성: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표시 필수
3. 채무자 표시: 설정자와 동일해도 반드시 기재
4. 평가액 제공: 금액이 불확정인 채권의 경우 필수

## 암기 팁
"공동담보목록은 사(4)개 이상일 때만 작성" - 숫자 4를 강조하여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