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제11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사무로, 소유자에게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오답 분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하는 직권사무입니다. 따라서 소유자에게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의무는 없으며, 지적소관청이 직접 복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①번 정답 근거
동법 제72조 제1항에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정확한 설명입니다.

②번 정답 근거
동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서에 따라 복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③번 정답 근거
동법 제73조 및 시행령 제67조에서 지적공부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로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토지의 변동사항을 기록한 중요한 복구자료입니다.

④번 정답 근거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적공부 복구의 성격: 지적소관청의 직권사무로, 별도의 신청이나 통지 없이 진행
2. 복구 순서: 관계자료 수집 → 복구자료 조사 → 복구측량(필요시) → 복구 완료
3. 소유자 확인 방법: 반드시 부동산등기부 또는 법원 확정판결서 기준

## 암기 팁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수행하는 업무"라는 점을 기억하면, 소유자에게 신청을 요구하는 ⑤번이 명백히 틀렸음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공적 장부이므로 그 복구 역시 공적 기관의 책임이라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