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제10문

## 정답: ④번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는 등기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토지의 표시 변경이 아닌 신규 등록에 해당하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등기촉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등기의 촉탁)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토지의 표시 변경'이라는 점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 등기촉탁 대상입니다. 지번 변경은 토지의 표시사항 변경에 해당하므로 등기부상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 촉탁이 필요합니다.

②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 등기촉탁 대상입니다. 토지가 바다로 변하여 지적공부에서 말소되면, 등기부상에서도 해당 토지의 등록을 말소해야 하므로 촉탁이 필요합니다.

③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 등기촉탁 대상입니다. 축척 변경으로 인해 토지의 면적 등 표시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 정정을 위한 촉탁이 필요합니다.

④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 등기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토지의 표시 변경이 아닌 신규 등록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적소관청이 촉탁할 수 있는 표시등기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 등기촉탁 대상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은 토지의 표시사항 변경에 해당하므로 등기부도 함께 정정되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표시 변경 vs 신규 등록: 등기촉탁은 기존 토지의 표시사항이 변경될 때 필요하며, 신규 등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표시등기 vs 소유권등기: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직권 조사의 한계: 지적소관청이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하는 것은 지적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 암기 팁

"표시 변경만 촉탁, 소유권은 제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은 오직 토지의 물리적 현황(지번, 지목, 면적 등) 변경에만 해당하며, 소유권 관련 사항은 별개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