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제1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는 ㄴ, ㄷ, ㄹ, ㅁ이 모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식 지목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에서는 지목을 28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되며,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공식적인 토지 분류 기준입니다.

## 지목의 종류 (28개)

법령에서 규정하는 28개 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田): 물을 상시 이용하여 벼를 재배하는 토지
- 답(畓): 물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 목장용지: 축산업을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
-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토지
- 광천지: 온천 또는 약수가 용출하는 토지
-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
- 대지: 영구적 건물이 있는 토지와 그 부속토지
- 공장용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
- 학교용지: 학교시설이 설치된 토지
-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사용되는 토지
- 주유소용지: 주유소 시설이 설치된 토지
- 창고용지: 창고시설이 설치된 토지
- 도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토지
- 철도용지: 철도(도시철도 포함)가 설치된 토지
- 제방: 조수, 자연유수 등을 막기 위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
-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한 토지
-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 흘러가는 자연 상태의 토지
- 양어장: 육상에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산동식물 양식시설 토지
-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는 시설이 설치된 토지
-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사용되는 토지
- 체육용지: 국민의 체육향상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 토지
-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에 사용되는 토지
- 종교용지: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이 설치된 토지
- 사적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사적지
-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토지
- 잡종지: 위 27개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목의 정확한 명칭을 묻는 문제로, 실제 선택지 ㄱ, ㄴ, ㄷ, ㄹ, ㅁ, ㅂ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답이 ⑤번인 것으로 보아 ㄴ, ㄷ, ㄹ, ㅁ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모두 법정 지목에 포함되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 시험 대비 요령

지목 관련 문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기본 문제입니다. 28개 지목의 정확한 명칭과 각각의 정의를 암기해야 하며, 특히 비슷한 용도의 지목들(예: 전과 답, 유지와 하천 등)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법정 지목의 차이(예: '논밭'이 아닌 '전', '답')도 주의해서 학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