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동산학 제9문

## 정답: ②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

② 번이 정답인 이유

임대료 상한제를 균형가격 이하로 설정하면 공급과잉이 아닌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경제학 원리에 따르면, 가격상한제(임대료 상한제)를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하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여 초과수요(공급부족) 상황이 나타납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O)
임대료 보조정책은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나라의 주거급여제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③ 임대료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O)
임대료 보조정책은 임대인에게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지불능력을 향상시켜 임대주택 시장의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증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④ 정부의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O)
임대료 규제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므로,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설정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⑤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O)
임대료 규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임대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임대인이 그 이상의 임대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가격통제정책입니다.

핵심 포인트

가격상한제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료 상한제는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부족, 주택의 질 저하, 암시장 형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암기 팁

"상한제 → 공급부족"으로 기억하세요.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공급자는 공급을 줄이고 수요자는 수요를 늘려 결국 부족현상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