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동산학 제8문

## 정답: ④번 (ㄱ, ㄷ, ㄹ)

결론: 부동산정책의 목표, 수단, 효과 등에 관한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ㄱ, ㄷ, ㄹ이 모두 올바른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ㄱ. 부동산정책의 목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국민주거복지 향상이다. (O)
부동산정책의 핵심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통해 투기를 억제하고 적정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며, 둘째, 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복지 향상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 방향입니다.

ㄴ. 부동산정책은 단기적 효과만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X)
부동산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시장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 처방보다는 중장기적 비전과 계획 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택공급정책이나 도시개발정책 등은 5~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ㄷ. 부동산정책의 수단에는 금융정책, 세제정책, 공급정책 등이 있다. (O)
부동산정책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시행됩니다. 금융정책으로는 대출규제(LTV, DTI, DSR), 금리정책 등이 있고, 세제정책으로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의 조정이 있습니다. 공급정책으로는 택지개발, 주택건설 촉진, 재개발·재건축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규제정책(분양권 전매제한, 청약제도 등)과 금융정책이 복합적으로 활용됩니다.

ㄹ. 부동산정책은 경제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O)
부동산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므로 부동산정책은 경제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변동은 소비심리, 건설투자, 가계부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계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정책 수립 시 거시경제 상황과 경제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정책 관련 문제에서는 정책의 목표(시장안정+주거복지), 수단의 다양성, 장기적 관점의 필요성, 경제정책과의 연관성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단기적 vs 장기적 관점에 대한 함정 문제가 빈번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암기 팁

부동산정책의 특징을 "장경다목"으로 기억하세요.
- 장: 장기적 관점 필요
- 경: 경제정책과 밀접한 관련
- 다: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
- 목: 목표는 시장안정과 주거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