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동산학 제6문

정답: ②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용 주택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다중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학생이나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 연면적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 원룸형태 등으로 구성된 주택

문제에서 제시된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이라는 표현은 위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 유형을 묻는 것으로, 다중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 오답 분석

① 연립주택: 「건축법」상 동별로 벽을 공유하는 4층 이하의 주택으로,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주택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③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 이하인 주택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다는 점에서 문제 조건과 다릅니다.

④ 다세대주택: 4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별로 구분된 집합주택입니다.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공간을 가지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 기숙사: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며, 학교나 공장 등의 학생이나 종업원이 기숙할 수 있는 시설로 분류됩니다. 주택이 아닌 시설로 구분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주택의 법적 분류와 각각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시험 출제 포인트:
- 다중주택: 독립된 주거형태 없음, 330㎡ 이하, 3층 이하
-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660㎡ 이하, 3층 이하, 19세대 이하
- 다세대주택: 집합주택, 4층 이하, 660㎡ 초과

## 암기 팁

"다중주택 = 다수 + 중간형태(독립X)"로 기억하면 됩니다. 완전히 독립된 주거가 아닌 중간 형태의 주택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