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동산학 제39문

정답: ⑤번 - 감가수정의 정의에서 재조달원가에 감가요인을 "가산"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차감"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른 용어 정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시장가치 (정답)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의 정의가 정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시장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되고, 해당 물건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의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을 의미합니다.

② 동일수급권 (정답)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여 가치 형성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는 정의가 정확합니다.

③ 기준시점 (정답)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라는 정의가 맞습니다. 모든 감정평가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④ 적산법 (정답)
임대료 산정방법 중 하나로,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기대수익에 임대 관련 경비를 더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이 정확합니다.

⑤ 감가수정 (오답)
여기서 핵심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감가수정은 재조달원가에서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등을 "차감"하여 기준시점에서의 적정 가액을 구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선택지에서는 "가산하여"라고 잘못 기술되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감가수정에서 감가요인은 반드시 차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재조달원가는 신축 시점의 가액이므로, 현재 시점까지의 각종 감가요인을 빼야 현재의 적정가액이 산출됩니다
- 감정평가 용어 정의 문제에서는 이처럼 핵심 개념의 방향성(가산/차감, 증가/감소 등)을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암기 팁
"감가수정 = 감가요인 차감"으로 기억하세요. 감가(減價)라는 용어 자체가 가격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므로, 당연히 차감되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