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동산학 제36문

정답: ①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문제에서 제시된 부동산현상과 부동산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평가이론상 부동산가격원칙은 순서대로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설명

균형의 원칙(Principle of Balance)
부동산가격결정요인들 간의 균형상태에서 최고의 가치가 실현된다는 원칙입니다. 토지, 노동, 자본, 경영의 4대 생산요소가 적정한 비율로 결합될 때 최대의 수익성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큰 건물을 건축하거나 반대로 토지에 비해 너무 작은 건물을 건축하면 최고최선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치가 감소합니다.

적합의 원칙(Principle of Conformity)
부동산의 가치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원칙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주변 지역의 용도, 규모, 품질 등과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최대의 가치를 발휘합니다. 고급주택가에 위치한 고급주택은 그 가치가 유지되지만, 같은 고급주택이라도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위치하면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 오답 분석

② 예측의 원칙, 수익배분의 원칙
- 예측의 원칙: 부동산가치는 미래의 수익에 대한 기대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칙
- 수익배분의 원칙: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토지와 건물에 적절히 배분된다는 원칙
문제에서 요구하는 순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③ 적합의 원칙, 예측의 원칙
적합의 원칙은 맞으나 두 번째 원칙이 예측의 원칙으로 잘못되었습니다.

④ 수익배분의 원칙, 균형의 원칙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⑤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 변동의 원칙: 부동산가격은 사회경제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원칙
첫 번째는 맞으나 두 번째 원칙이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감정평가이론에서 부동산가격원칙은 총 10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원칙의 정확한 개념과 적용 사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은 실무에서 자주 적용되는 핵심 원칙으로, 최고최선이용의 판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 암기 팁

"균형 잡힌 적합성"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균형의 원칙(생산요소의 균형) → 적합의 원칙(주변과의 조화)의 순서로 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