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동산학 제35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표준주택 선정 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선정해야 하는데, 문제에서는 이를 함께 묶어서 선정한다고 잘못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④번 오답 분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선정해야 합니다. 즉, 단독주택 중에서는 유사한 단독주택들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공동주택 중에서는 유사한 공동주택들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각각 별도로 선정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라고 표현한 것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함께 묶어서 하나의 표준주택을 선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 선택지들 분석

①번 (정답):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시에는 표준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용도지역·도로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도로상황은 공시사항에 해당합니다.

②번 (정답): 같은 법 제6조에 의해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해야 합니다.

③번 (정답):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표준지공시지가가 이미 공시되어 있어 중복 공시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⑤번 (정답):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결정 시에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표준주택 선정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구조, 이용형태, 가격형성요인이 다르므로 반드시 별도로 구분하여 표준주택을 선정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표준주택 = 단독따로, 공동따로"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각각 따로 표준주택을 선정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는 두 주택 유형의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