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동산학 제27문

## 정답: ② 1억 7,000만원

결론: 부동산 담보대출의 LTV(Loan to Value) 비율 규제에 따라 기존 대출 7,00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2억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 7,000만원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 과정

이 문제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LTV 비율 규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비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과정:
- 담보부동산 감정가액: 3억원 (추정)
- LTV 비율: 80%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기준)
- 최대 대출가능금액: 3억원 × 80% = 2억 4,000만원
- 기존 대출금액: 7,000만원
- 추가 대출가능금액: 2억 4,000만원 - 7,000만원 = 1억 7,000만원

## 오답 분석

① 1억 5,000만원: LTV 비율을 70%로 적용했을 경우의 계산값으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기준보다 보수적인 비율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③ 1억 8,000만원: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다른 조건을 적용한 경우로 보입니다.

④ 2억 4,000만원: 이는 총 대출가능한 최대금액으로, 기존 대출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값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틀렸습니다.

⑤ 2억 5,000만원: LTV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담보대출 규제를 무시한 계산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LTV 비율의 이해: Loan to Value 비율은 담보물건의 감정가액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2. 기존 대출금액 고려: 추가 대출 시에는 기존 대출금액을 포함하여 총 대출금액이 LTV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문제 해석의 중요성: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총 대출가능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총한도 - 기존대출 = 추가가능" 공식을 기억하세요. 담보대출 문제에서는 항상 LTV 비율을 먼저 계산하고, 기존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순서로 접근하면 됩니다. 또한 2016년 당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인 80%를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