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동산학 제26문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토지선매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시 공익목적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제도로 정의가 정확합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서 토지선매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 등이 공익목적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토지정책수단의 분류 오류
토지정책수단은 직접개입방식과 간접개입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도시개발사업과 토지수용은 직접개입방식이 맞지만, 금융지원과 보조금 지급은 간접개입방식입니다. 직접개입방식은 정부가 직접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것이고, 간접개입방식은 세제·금융·보조금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② 개발권양도제 개념 혼동
개발권양도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는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개발이 제한된 토지소유자가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양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설명된 내용은 개발부담금이나 개발이익환수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개발권양도제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④ 토지적성평가제 개념 착각
토지적성평가제는 개발예정지역의 토지가 개발용도로 얼마나 적합한지를 자연환경, 경관, 재해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설명된 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⑤ 토지거래허가제 목적 오해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발과 보전의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거래 자체를 규제하여 투기를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핵심 포인트
토지정책 관련 문제에서는 각 제도의 정확한 정의와 목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토지선매제, 개발권양도제, 토지적성평가제, 토지거래허가제는 자주 출제되는 개념들로, 각각의 고유한 특징과 법적 근거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토지선매제는 '선매(先買) = 먼저 산다'는 의미로, 공익목적을 위해 국가 등이 일반인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라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