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동산학 제24문

제공해주신 문제에서 ㄱ과 ㄴ에 해당하는 설명 부분과 가~바에 해당하는 민간투자방식 선택지가 누락되어 있어, 완전한 해설을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답이 4번(ㄱ : 라, ㄴ : 마)이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주요 민간투자방식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방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따르면, 민간투자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주요 민간투자방식

1.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소유권은 정부에 있으나 운영권은 민간이 보유

2. BTL(Build-Transfer-Lease)방식
-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한 후, 정부로부터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방식
- 정부가 민간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구조

3.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
-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운영한 후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
- 운영기간 중 소유권이 민간에 있음

4. BOO(Build-Own-Operate)방식
-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영구히 보유하면서 운영하는 방식
- 소유권 이전이 없는 것이 특징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각 민간투자방식의 소유권 이전 시점과 운영 주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BTO와 BTL방식에서 소유권은 모두 정부에 있지만, 운영 방식과 수익 구조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 BTO: "짓고-넘기고-운영" (수익은 이용료에서)
- BTL: "짓고-넘기고-임차" (수익은 임대료에서)
- BOT: "짓고-운영-나중에넘김" (일정기간 후 이전)
- BOO: "짓고-소유-계속운영" (영구 소유)

완전한 해설을 위해서는 문제의 ㄱ, ㄴ 설명 부분과 가~바 선택지가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을 제공해주시면 더 정확하고 상세한 해설을 작성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