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동산학 제20문

## 정답: ① (틀린 설명)

결론: 세금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사중손실)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지므로, ①번 설명이 틀렸습니다.

## 상세 해설

### ① 틀린 설명 - 경제적 순손실과 공급탄력성
세금부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집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세금을 쉽게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 거래량 감소가 적고, 따라서 사중손실이 작아집니다. 반대로 공급이 탄력적이면 세금으로 인한 가격상승 시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여 사중손실이 커집니다.

### ② 맞는 설명 - 수요증가와 공급탄력성
부동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증가 시 가격상승폭이 더 큽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수요증가에도 공급량이 쉽게 늘어나지 않아 주로 가격상승으로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대표적인 공급 비탄력적 재화입니다.

### ③ 맞는 설명 - 용도변경 제한과 공급탄력성
용도변경 제한이 강화되면 부동산의 대체재 공급이 어려워져 공급이 더욱 비탄력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제한되면, 주거용 부동산 수요 증가 시 공급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 ④ 맞는 설명 - 수요·공급 동시 증가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 균형량은 반드시 증가합니다
- 균형가격은 수요증가폭과 공급증가폭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 수요증가 > 공급증가 → 가격상승
- 수요증가 < 공급증가 → 가격하락
- 수요증가 = 공급증가 → 가격불변

### ⑤ 맞는 설명 - 수요곡선의 정의
수요곡선상의 수요량은 구매의사(willingness to buy)와 구매능력(ability to buy)을 모두 갖춘 유효수요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매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탄력성과 세금효과: 공급/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세금부담이 크고, 탄력적일수록 사중손실이 큽니다
2. 부동산의 특성: 일반적으로 공급 비탄력적 재화로 가격변동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3. 수요·공급 동시변화: 균형량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변하지만, 균형가격은 변화폭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암기 팁
"탄력적일수록 손실 크다" - 공급이나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고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