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동산학 제12문

## 정답: ⑤번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조세부담이 전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 정답 해설 (⑤번)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이라는 것은 가격이 변해도 공급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완전비탄력적 공급을 의미합니다.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고정된 자원으로 인위적으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갖습니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재화에 조세를 부과할 경우 조세부담의 전가(tax shifting)가 불가능하며, 공급자(토지소유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가격을 올려 조세부담을 수요자에게 전가하려 해도, 토지공급량을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이유: 소유자 거주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보유비용이 증가하여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주택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조세부과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는 요인입니다.

②번 오답 이유: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사업자의 비용이 증가하여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공급감소로 인해 임대료는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증가된 세금부담의 일부가 임대료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번 오답 이유: 주택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취득비용이 감소하여 주택수요가 증가합니다. 조세부담의 경감은 수요증가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④번 오답 이유: 동결효과(lock-in effect)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주택 처분을 미루거나 보류함으로써 주택공급이 감소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즉, 공급이 시장에서 '동결'되는 현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공급탄력성과 조세부담의 관계: 공급탄력성이 낮을수록 공급자의 조세부담이 커집니다.
2. 토지의 특수성: 토지는 완전비탄력적 공급의 대표적 사례로 자주 출제됩니다.
3. 동결효과: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으로 공급감소 효과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토지는 늘릴 수 없으니(공급탄력성 0), 세금은 땅주인이 다 낸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조세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요감소→가격하락 요인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