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9문

정답 ④번 - 자연장지는 공간시설이 아닌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므로 틀린 연결입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기반시설의 종류를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교통시설 - 건설기계운전학원 (정확)
교통시설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운하 등과 함께 자동차운전학원, 건설기계운전학원이 포함됩니다. 건설기계운전학원은 교통 관련 교육시설로서 교통시설에 해당합니다.

② 유통·공급시설 - 방송·통신시설 (정확)
유통·공급시설에는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방송·통신시설은 정보 유통의 핵심 인프라로서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합니다.

③ 방재시설 - 하천 (정확)
방재시설에는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하천은 홍수 방지 등 재해 예방 기능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방재시설입니다.

④ 공간시설 - 자연장지 (틀림)
공간시설에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가 포함됩니다. 자연장지(자연장림)는 장사 관련 시설로서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합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에는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사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⑤ 환경기초시설 - 폐차장 (정확)
환경기초시설에는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등이 포함됩니다. 폐차장은 환경보호를 위한 기초시설로서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기반시설 분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자연장지의 소속입니다. 자연장지는 '자연'이라는 단어 때문에 공간시설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장사시설의 일종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합니다.

## 암기 팁
기반시설 5분류를 "교유방공환"(교통-유통공급-방재-공간-환경기초)으로 기억하고, 자연장지는 "장사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로 별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