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8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계획법령상 올바른 규정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③번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면,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 가스관 등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구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절차적 요건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권은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행사할 수 있으며, 지목이 대(垈)인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5년이라는 기간과 대지로 한정한 것이 틀렸습니다.

②번 (오답):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330만㎡ 이상인 경우에만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50만㎡는 공동구 설치 의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번 (오답): 공동구관리자는 3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매년이 아닌 3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규정입니다.

⑤번 (오답):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습니다. 10년이 아닌 20년이 정확한 기간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군계획시설과 관련된 여러 제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자주 출제되는 함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매수청구권: 10년 기간, 모든 토지 대상
- 공동구 설치 의무: 330만㎡ 이상 도시개발구역
- 공동구 관리계획: 3년 주기 수립
- 시설결정 실효: 20년 경과 시

## 암기 팁

- "삼삼이십": 공동구 설치는 330만㎡, 시설결정 실효는 20년
- "삼년삼년": 공동구 관리계획은 3년마다 수립
- 매수청구권은 시설결정과 같은 10년 기간으로 연결해서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