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7문

정답 ④번 -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④번이 틀린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4 [별표 5의2]에 따르면,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용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0.15이고,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0.10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같다"고 한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①번이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의 취득비용과 시설의 설치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용지비용이 포함됩니다.

②번이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 제30조의8 제4항에 따르면,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납부가 원칙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 등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③번이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 제30조의9에 따르면,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⑤번이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 제30조의8 제1항에 따르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해당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기일의 연기나 분할납부가 승인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핵심 포인트

기반시설부담구역 관련 문제에서는 기반시설유발계수가 자주 출제됩니다. 각 용도별로 계수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 산정 시 용지비와 시설비가 모두 포함된다는 점, 물납 가능성, 특별회계 설치 의무, 납부시기 등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의료시설(0.15) > 교육연구시설(0.10)"로 의료시설이 더 높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의료시설이 더 많은 기반시설을 유발한다고 이해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