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5문

정답: ④번 -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하더라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관광특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정답)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광특구는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시설의 정비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의 대상이 됩니다.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 지정 가능 (정답)
국토계획법 제51조에서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모두에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③ 건축물 형태·색채 계획 포함 (정답)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와 함께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④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오답)
국토계획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80%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구체적인 완화비율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⑤ 주민의 입안제안권 (정답)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르면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이는 주민참여를 통한 상향식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입니다.

## 핵심 포인트

지구단위계획 관련 문제에서는 ①지정대상지역의 범위, ②계획내용의 구체적 항목, ③주민참여 절차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하다는 점과 건축물의 형태·색채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지구단위계획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이라는 특성을 기억하면, 건축물의 형태·색채 등 세부사항까지 포함될 수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