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40문

## 정답: ① 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

결론: 농지법령상 농업인의 요건 중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꿀벌 10군 이상 사육 시 농업인에 해당하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에 따르면,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축산업 관련 농업인 요건:
- 소 2두, 말 2두, 돼지 10두, 염소·면양 10두, 사슴 10두, 토끼 100두, 꿀벌 10군, 가금 1,000수 이상을 사육하는 자
-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작물 재배 관련 농업인 요건:
-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 오답 분석

② 가금 500수를 사육하는 자: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금 1,000수 이상을 사육해야 하므로 요건 미달입니다.

③ 1년 중 10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축산업 종사일수는 12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100일로는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④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인 자: 농산물 연간 판매액은 120만원 이상이어야 농업인 요건을 만족하므로 10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⑤ 농지에 300㎡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등의 면적은 330㎡ 이상이어야 하므로 300㎡로는 요건에 미달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농지법상 농업인의 정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축산업 관련 사육두수 기준과 농작물 재배 관련 면적·판매액 기준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함정:
- 각 축종별 최소 사육두수가 다름 (꿀벌 10군, 가금 1,000수 등)
- 축산업 종사일수는 120일 이상
- 농산물 판매액은 120만원 이상
- 시설면적은 330㎡ 이상

## 암기 팁

"십십백천" 구조로 기억하세요:
- 꿀벌: 10군
- 소·말: 2두
- 돼지·염소·면양·사슴: 10두
- 토끼: 100두
- 가금: 1,000수

또한 "120-120-330" 공식으로 축산업 종사일수 120일,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시설면적 330㎡를 함께 기억하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