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39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농지법령상 각 조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ㄱ: 10년, ㄴ: 50년, ㄷ: 20년으로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조문 분석

농지법령에서 자주 출제되는 기간 관련 조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10년 - 농지법 제6조(농지의 소유 제한) 관련 조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의 처분 기간이나,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등) 관련하여 농지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이 규정됩니다.

ㄴ: 50년 - 농지법 시행령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농지를 수용한 경우의 환매권 행사 제한 기간이나, 특정 농지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 등에서 50년이라는 장기간이 설정됩니다.

ㄷ: 20년 - 농지법 제10조(농지처분명령 등) 관련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의 처분 기간이나, 농지 관련 특정 권리의 소멸시효 등에서 20년이 규정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10, 20, 50): ㄴ과 ㄷ의 기간이 바뀌어 있습니다. 농지법령에서 50년은 더 장기적인 권리 관계에, 20년은 중기적인 처분 관련 기간에 적용됩니다.

③번 (20, 10, 50): ㄱ과 ㄴ의 기간이 잘못되었습니다. 특히 ㄱ에서 20년은 해당 조문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④번 (20, 50, 10): ㄱ과 ㄷ의 기간이 바뀌어 있습니다. 농지 관련 기본적인 의무 이행 기간과 장기적인 권리 소멸 기간을 혼동한 경우입니다.

⑤번 (50, 10, 20): ㄱ과 ㄴ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50년이라는 장기간이 일반적인 농지 취득이나 경영 관련 조항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핵심 포인트

농지법령에서 기간 관련 문제는 매년 출제되는 단골 유형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10년: 주로 농지 취득 후 의무 이행 기간, 임대차 관련 기간
2. 20년: 농지처분명령 관련 기간, 중기적 권리 관계
3. 50년: 장기적 권리 소멸, 국가 관련 특별한 경우

## 암기 팁

"십이오(10-20-50)"로 기억하되, 각각의 적용 범위를 구분해서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0년은 '기본 의무', 20년은 '처분 관련', 50년은 '특별한 장기 권리'로 구분하여 기억하면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