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36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은 착공신고가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오답 분석 (정답)
건축법 제16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문제에서는 "착공신고"라고 하였으나, 정확히는 "건축허가 신청"이어야 합니다. 착공신고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①번 정답 분석
건축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입니다. 건축허가권자는 일반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②번 정답 분석
건축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향후 건축허가 신청 시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입니다.

③번 정답 분석
건축법 제16조의2 제4항에 따라 사전결정의 통지로써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개발행위허가 의제로 인한 행정기관 간 업무 조정을 위한 규정입니다.

④번 정답 분석
건축법 제16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사전결정 제도의 목적: 건축허가 신청 전에 미리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제도
2. 기간 관련 함정: 2년 이내 기한은 "착공신고"가 아닌 "건축허가 신청"
3. 의제 처리: 사전결정으로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될 수 있음
4. 동시 신청: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동시에 신청 가능

## 암기 팁

"사전결정 2년 = 허가신청"으로 기억하세요. 착공신고는 허가를 받은 후의 절차이므로 사전결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사전결정 → 건축허가 신청 → 건축허가 → 착공신고 → 공사시작의 순서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