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35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도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명시적으로 건축물의 정의에 포함되므로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①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대한 수선·변경·증설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내력벽의 경우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만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맞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르면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용 도면 및 구조계산서·시방서,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말합니다.

④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맞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려면 그 구조와 너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맞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7호에서 고층건축물의 정의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건축물의 정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특히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시설물들(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이 모두 건축물에 포함된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대수선의 기준(30㎡ 이상)과 고층건축물의 기준(30층 또는 120m 이상)도 함께 암기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