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33문

## 정답: ①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결론: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의미합니다.

①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은 토지에 정착하고 지붕과 벽을 갖춘 구조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 건축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

### 오답 분석

② 철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철도 및 그 부대시설은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운전보안시설은 철도운영의 안전을 위한 부대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가지정된 문화재와 보호구역 및 보호물은 건축법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그 부대시설은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통행료 징수시설은 고속도로의 부대시설에 해당합니다.

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하천예정지 내의 하천시설은 건축법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건축법의 적용범위와 적용 제외 대상을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건축법 제3조는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조항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건축법 적용에서 제외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 문화재 관련 시설
- 도로 및 그 부대시설
- 철도 및 그 부대시설
- 하천시설
- 항만시설
- 공항시설 등

### 암기 팁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은 "문도철하항공"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 문화재
- 도로
- 철도
- 하천
- 항만
- 공항

일반적으로 대지에 정착된 구조물은 건축법이 적용되지만, 특별법에 의해 관리되는 공공시설들은 해당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 건축법에서 제외됩니다.